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11.06.29 16:43:43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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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픈마켓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인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강화와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픈마켓 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판매자(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 배상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안에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정상 6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운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예∙결산 등의 문제로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잇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1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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