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초읽기… 오픈마켓업계 ‘촉각’

2011.06.27 17:47:54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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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대폭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6월 국회 통과할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2년 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전자상거래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7일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픈마켓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이 ‘오픈마켓 업체들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업계는 일단 개정안 통과에 환영을 표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왔는데, 관련 법안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부담이 되겠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이란 점에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역시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다. 판매자인증제도, 피해보상제도와 같은 규제(전상법 20조)가 신설됨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한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인증받지 않았던 판매자들 중 일부분은 오픈마켓 판매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 구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 중에는 판매자인증제도, 보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일부 업체들도 있다”며 “(개정안이 입법됐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매자인증제도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정보(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된 항목 중 하나다. 현재 일부 오픈마켓 업체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제는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 전자거래팀 성경제 과장은 “개정안이 법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입법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며 “이제 통과는 확실시됐고,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6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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