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대폭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6월 국회 통과할까

2011.06.27 13:34:50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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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됐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간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6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업체들의 소비자보호 의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의 책임은 판매자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오픈마켓 업체들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들 역시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장치가 기존보다 한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위해서 전상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26개월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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