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퀄컴 과징금 전철 밟을까

2011.03.10 18:52:29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만이 선탑재되고 있어 관계 당국이 불공정 행위 여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유선 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이 2.8%에 불과하지만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는 18.1%에 달한다.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휴대폰에 구글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고위 관계자는 "단말 제조사에 이같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구글의 모바일 점유율 급증은 선탑재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은 유선만큼의 시장은 아니지만 모바일 광고시장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포털업계는 구글의 점유율 상승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비롯해 구글의 점유율 증가의 원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시장지배력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구글이 경쟁사업자의 검색엔진 탑재를 방해했다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국장은 "구글의 선탑재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살펴볼 문제"라며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MS가 윈도 OS에 자사의 미디어플레이어와 MSN 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퀄컴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홍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국회서 열린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스마트폰 시장은 기존 인터넷에서 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사업자가 인근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안드로이드 OS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실확인, 법률적 검토, 경제이론적 고찰 및 소비자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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