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

2011.03.10 16:32:30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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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1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 예상…국무회의·대통령 재가 후 3월 중 공포 예상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말 18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돼 입법작업이 시작된 지 3년 여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국회를 포함하면 장장 7년 만이다.  

법사위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랜 진통 끝에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대안 중 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 안건 제출 요구 등 일부만 수정됐다.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회의 처리 후엔 행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안에 공포된다. 

이달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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