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용 CC인증 정보보호 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의무 폐지

2011.01.20 10:27:58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증제 변경, CC인증 대상 25개 정보보호 제품으로 지정 

[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국가기관에 도입되는 전체 정보보호 제품에 의무 적용됐던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대상이 25개 제품으로 한정됐다.

또 국내용 CC나 암호검증을 받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한번 받은 제품이면 다시 검증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개선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이렇게 변경되는 정보보호 제품 보안성 검증제도는 올해 1 1일부터 적용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CC인증 대상이 모든 유형의 정보보호 제품에서 침입차단·침입탐지·침입방지·통합보안관리·웹방화벽·VoIP(인터넷전화) 보안 등 25개 제품으로 한정했다

지난 2009 CC 대상을 정보보호 기능을 탑재된 전 IT제품군으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대폭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보호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라 CC인증 대상을 추가·변경할 수 있고, 최신 변경사항을 향후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안기능이 단순하거나 국가기관에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제품에 적용해온 별도지정제도를 폐지해, 그 대상이었던 디가우저·이레이저 등 완전삭제제품은 도입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도 대폭 간소화했다

국내용 CC인증 제품과 국가용 암호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특정기관에서 도입해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다른 기관이 도입할 땐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검증필 제품목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 6월부터 선 도입 후 검증정책을 시행하면서 CC인증 제품에 한 해 국가기관이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이 설치된 운영환경 전체를 검증하는 것으로 바꿨던 방침을 전면 수정해 다시 제품별 검증체계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폐지했던 검증필 제품목록도 다시 부활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국내용 CC인증 제품과 국가용 암호제품,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제품은 도입시 필히 검증신청 및 검증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지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대상 제품을 개발·공급 중인 정보보호 관련업계에는 당장 정보보호제품 평가 및 보안성 검증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향후 CC평가 대상이 추가로 지정되거나 CC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정보보호 제품,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신제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하게 될 경우엔 보안성 검증제도가 애매해 혼선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간소화로 인해 자칫 국가정보보호 수준제고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조짐도 보인다.

성균관대 김승주 교수는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때에는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CC 등 정보보호 제품 보안성검증제도는 이 두가지 기본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변경한 제도는 국가기관의 보안이라는 당초 운영 취지 보다는 업계의 편의성과 부담을 해소하는 것에 맞춰졌지만,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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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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