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시끄럽다. 게시판을 보면 하루에 수십 건씩 게임위를 탓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글에는 욕설도 포함돼 있다. 기자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사람들이 화가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건은 예전 스타크래프트2 심의문제로 떠들썩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멀리 보면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아마추어 게임제작 커뮤니티가 발단이 됐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게임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아마추어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임이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게임이 돌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은 옳다. 혹여나 사행성이나 선정성 게임이 나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마추어에게 프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는 현재의 법이 문제인 것이다.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나 취미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행법 아래, 개발자를 꿈꾸는 순수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활성화 될 수 있을까. 단연코 아닐 것이다. 미래에 게임산업의 중추에서 활동할 지도 모를 학생의 꿈을 꺾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게임위 게시글 중 하나에는 “IT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이토록 대책 없이 막혀있는 장사판을 만들어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진정 올바른 게임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것인지, 나이 40먹은 이 중년의 나이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누군가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도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실 주도로 비영리 목적의 콘텐츠물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후심의 규정을 담은 게임법 개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상반기 통과를 기대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그리고 여타 법안과 상충되는 문제로 결국 시일을 넘겨버렸다.

계류돼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해도 3개월이 지난 내년 초부터 효력을 가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예측도 힘들다. 비영리 목적의 콘텐츠물에 대한 심의수수료 면제 관련 법안이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되고, 다시 국회에 상정되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무조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 진흥에 법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민간에 맡기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규제해소, 산업진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활동할 수 있고 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설 때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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