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거래 부가세 부과방침, 논란 확산

2010.05.17 14:15:29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 높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기획재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앱개발 업체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김태주 과장은 “스마트폰 앱스토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말 안으로 과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과세 방식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는 애플과 7 대3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으며, 7에 대한 부가세를 원천공제 후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달러짜리의 앱을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경우 미국 정부에 부가세 10%를 납부한 6.3달러를 애플로부터 받게 된다. 그 6.3달러의 수익에 대한 부가세 10%를 또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한다. 결국 앱 개발자는 최종적으로 5.7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로 이해 업계에서는 앱 개발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앱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미국에서도 앱 개발사에 대해 소득세와 함께 소비세가 함께 부과된다”며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소득세, 소비세가 함께 부과되며, 문제가 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세를 미국과 한국에 각각 내야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 같은 과세 방안은 국내 개발사들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애플은 앱스토어 운영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 정부에 내고 있지 않다. 애플이 미국에서 ‘한국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는 애플코리아의 앱스토어가 아닌 미국 애플 본사의 앱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해외 개발자의 앱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명분이 없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 해외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경우, 해외 애플 앱스토어에 국내 개발자가 앱을 등록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구분해 과세 방식을 세울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가 애플로부터 앱스토어 수익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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