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선거철... 난무하는 IT공약 제대로 지켜질까

2010.04.23 09:32:36 /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4년에 한번씩 치뤄지는 지자체 선거가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때만되면 여기저기서 활기(?)가 느껴진다.


그렇게 봐서 그럴까. 요즘 기자가 사는 동네에선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가로수길을 말끔하게 정비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쏟아지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IT정책들도 본질에서 벗어나 혹시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서울시는 22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와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2단계 모바일서울(m.Seoul)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SK텔레콤, 삼성전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폰 어플 개발외에 청년 일자리창출과 IT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앱개발센터 개설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DMC단지 등에 매년 1,200명 이상의 개발자를 양성할 개발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지만 지켜봐야 겠다.

 

한편 같은날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개 제품을 선정,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각(22개), 지체·뇌병변(18개), 청각·언어(10개) 등 장애유형별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일은 왜 이제서야 하는 것일까.

 

그동안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4월부터 시행),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 노력을 펼쳤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때만되면 불거졌던 '통신비 인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방통위의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들은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 잔여분, 초당요금제 도입, 발신자표시 요금 문제 등에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결국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초당요금제를 다른 통신사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요금제도 전면 무료화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정책의 도출과정이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공약은 '자비'가 아니다.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지만.

 

<박기록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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