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무너진 통신시장 질서 바로잡으려면

2010.04.20 22:08:53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접수된 소비자 불만 품목은 초고속인터넷 이라고 한다.

2위는 이동전화 서비스, 3위는 휴대폰과 관련된 불만이었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및 품목이 상위를 휩쓴 것이다.

국내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해외 국가보다 빠른 초고속인터넷, 다양한 기능의 휴대폰들을 사용해왔다.

당시의 경쟁은 설비경쟁, 속도경쟁, 품질경쟁이었다. 경쟁사보다 더 빠른 인터넷,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간의 경쟁덕에 국내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이 서비스, 품질 보다는 가입자 유치에 더 치중되면서 소비자 불만은 해가 갈 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통신시장에서의 지나친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포화된 시장에서도 여전히 무의미한 경쟁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입은 쉽지만 해지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해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에 전혀 친절하지 않은 사후관리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지나친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국가 IT지수의 하락,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안일한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유치경쟁에만 매몰된 통신사업자들, 방송이슈에 매몰돼 통신시장에서 제대로 된 진흥정책을 펼치지 못한 정부. 이 같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국가 IT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불만은 급상승 중이다.  

또다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정부가 교통정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여러번 강도 높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머리를 굴려 편법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위법, 편법행위를 하다 걸려도 찔끔 부과하는 과징금만으로는 시장의 질서를 잡을 수 없다.

소비자 불만을 낮추고 떨어진 IT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에서서 사업자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흔들림 없는 규제와 진흥정책을 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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