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통합 ICT 부처 논의 미룰 때 아니다

2010.04.15 18:30:41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지난 13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ICT 통합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한 이후 ICT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처들이 술렁이고 있다.

김형오 의장의 발언은 추락하고 있는 국가 IT 경쟁력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IT839 등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업무의 일관성, 독임제 특유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해체로 인해 국가 ICT 경쟁력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무엇보다 정통부의 기능이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등으로 흩어지면서 중복 업무로 인한 부처간의 알력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방송사업자 진흥은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은 문화부가 맡도록 결정하면서 부처간 업무 중복은 물론 향후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분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김형오 의장의 발언은 업계물론, 정통부의 계보를 잇는 방통위 고위층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최시중 위원장은 정통부 해체에 대해 "사려깊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방통위가 출범한지 2년 지난상황에서 또 다시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말은 비록 문제가 있지만 남은기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부처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할수록 부처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관련 정책만 해도 그렇다. 방통위와 지경부가 번갈아가면서 사업자 CEO들을 소집하고 경쟁적으로 중복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상대적으로 IT 정책에 대해 소홀했다. 최근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시장이 뜨고 우리의 IT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김 의장의 통합부처 주장도 나오게 된 것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첫단추를 잘못 꿴 상황에서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IT시장 환경은 기술변화와 함께 더욱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간의 힘겨루기에 몰입되다가는 힘들게 쌓아놓은 IT 강국의 위상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이해관계 틀에서 벗어나 진중하게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에어팟 잡겠다”...무선이어폰 후발 주자들… “에어팟 잡겠다”...무선이어폰 후발 주자들…
  • “에어팟 잡겠다”...무선이어폰 후발 주자들…
  • LG전자, “CGV 갈 때 스마트폰만 들고 가세…
  • 설 연휴, 아프면 어쩌나 “T맵이 문 연 병원 알…
  • 삼성 ‘프리즘’ vs LG ‘AI’…에어컨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