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2010.03.24 19:26:53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관련기사
이통3사, 중소기업과 상생 ‘한목소리’
방통위, 3700억 KIF 펀드 무선 IT에 집중 투자
무선인터넷 활성화 첫 단추는 이통사 몫

- 김희수 KISDI 박사, 기반조성·간접적 후원자 역할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있어 정부 간섭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24일 열린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은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경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지금은 소비자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발전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반을 조성하고 간접적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요금 등 사업자 정책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에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산업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박사는 "공인인증서, 게임심의 등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파수 할당과 네트워크 독립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LG전자, “CGV 갈 때 스마트폰만 들고 가세… LG전자, “CGV 갈 때 스마트폰만 들고 가세…
  • LG전자, “CGV 갈 때 스마트폰만 들고 가세…
  • 설 연휴, 아프면 어쩌나 “T맵이 문 연 병원 알…
  • 삼성 ‘프리즘’ vs LG ‘AI’…에어컨 이어…
  • 통신3사, 광주 지하철 전 노선 5G 개통…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