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48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2010.03.18 14:29:22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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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말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취급방침 공개, 보안조치 적용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위반한 48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482개 사업자에 오는 4월 30일까지 시정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의무 위반한 사업자는 210곳, 취급방침 공개의무 위반한 사업자는 363곳, 보안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399곳이다. 2개 이상 중복위반한 사업자는 331곳에 달했다.

시정명령을 받게 된 이들 사업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또다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공표될 수 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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