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스마트폰 마켓 “원칙대로”…구글에 시정권고

2010.03.11 13:59:28 /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 최후 접속차단까지도…구글, 대응방안 검토 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 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이 안드로이드마켓 게임심의에 응하지 않은 구글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일단 게임위는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일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심의를 응하지 않을 경우엔 최후 접속차단까지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업체가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구글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게임위도 조치가 어렵다. 때문에 게임위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에 국내 이용자 접근을 불허하는 것이다.

게임위 정책지원팀 이종배 실무관은 “국내업체는 모두 법을 준수해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법은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쪽 정책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도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오픈마켓 심의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만약 완화가 된다고 해도 해외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며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관련 법제정은 문화부 소관이라 심의에 관한 법에 게임위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게임은 3000여개가 넘는다. 만약 게임위가 심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도 심사인원 19명이 처리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이 실무관은 “게임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부분 역시 법과 관련된 문제라 게임위가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구글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어제(10일) 저녁에 권고를 받았다”며 “향후 진행방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현재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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