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보조금 20%(올해는 22%) 규제로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최근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 겨냥하고 있는 부분은 휴대폰 보조금이다. 시장에서의 지나친 과열 경쟁때문에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와관련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만은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통위는 통신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제도적 징계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는 마케팅비용 상한선을 22%로 규정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 24.5%에 비해서는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의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주로 스마트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 폰에 비해 가격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폰의 보조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키우다보면 결국 풍선효과처럼 다른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고가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뚜렷한 필요성 없이 아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구매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비싼 요금제를 2년가량 사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초기 구매비용이 싸다고 해서 구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은 사기업이 점유율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려고 하다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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