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적용 1년 유예, 관련 IT업체 당혹

2009.12.15 09:18:44 /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1년 유예 방침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0년부터 의무화됐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1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타던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물결이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2010년 1년간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법인사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됐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에 1년간 유예를 받은것.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주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서두르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이 바로 이 가산세 부과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급진적 제도시행으로 법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산세 부과율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0.5% 미만, 2013년부터는 0.5~1%의 가산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실상 법인사업자에게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관련 시장역시 한 박자 쉬어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인사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위해 시스템 개발과 ASP 사업자 선정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위의 유예기간 확정으로 숨을 돌릴 여유를 갖게 된 것.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업계에는 찬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급박한 도입 일정에 맞춰 기업들이 서둘러 도입을 진행했지만 유예기간을 부여받음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시장은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삼성전자, “장마철엔 건조기가 제격” 삼성전자, “장마철엔 건조기가 제격”
  • 삼성전자, “장마철엔 건조기가 제격”
  • LG전자, “게임은 V50씽큐가 최고”
  • LG전자, “V50씽큐로 찍은 괌 사진 어때요?…
  • 차세대 메모리 ‘꿈틀’…AMK, 양산 장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