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본격화되면 법적 논란 클 것”

2009.09.28 11:34:44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 구태언 김앤장 변호사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기술 워크숍’서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때 법률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또 기존 법률 규제를 적용하거나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여자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연구센터와 대한전자공학회 정보보안시스템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기술 워크숍’에서 구태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이슈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 변호사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의 중요 자산관리 방법이 바뀌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법률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IT부서에서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긴 어렵기 때문에 법무팀을 갖춘 대기업들은 서비스 도입에 앞서 법률적인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구 변호사는 기존 컴퓨팅 자원의 활용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재무·보안적인 경영판단,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 서비스 가동시간과 복구·백업 등 보증 여부, 데이터 처리 등을 꼽았다.

예상되는 법률적 이슈로는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관리, 법규제 준수, 서비스 계약, 보안, 지적재산권, 수사·소송, 위험 부담, 보험 관련 문제 등이 있다”라며, “서비스 계약의 내용은 법적 집행에서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앞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물리적 위치나 운영사항 등 서비스를 받는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영업비밀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국내 법규제에 저촉돼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수사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 글로벌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해외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게 될 경우, 현행법상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함부로 국외로 이전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을 경우나 법원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서비스 제공업체가 협조해주지 않아 요구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수사나 재판상 불이익이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중요 정보유출 및 해킹, 지적재산권·저작권 침해, 서비스 중단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관리 방안이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구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30여 개 기존 법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사이에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은 구체적인 법적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률적 이슈를 다루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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