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논란…원가보상률로 전이

2009.09.08 16:42:17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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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의 적극 동참하나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부터 이뤄져야”

- 참여연대, 방통위에 원가보상률 공개 공식 청구
- 방통위 “검토중”…요금수준 판단엔 부정적 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를 공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방통위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이통사들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와 함께 투자보수율을 적용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출한 5년간의 원가보상률 결과 값 공개를 공식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2007년 이후부터는 원가보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이뤄진 발표도 축소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보다 낮은 것임을 의미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이 120% 수준을 기록했으며 KT(구 KTF)가 105%, LG텔레콤이 10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이처럼 100%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원가보상률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가보상률 공개 및 이통시장에의 적용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원가보상률 자체가 정부가 공기업과 독점적 위치에 있는 전기, 가스 등 네트워크 사업자의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통신시장에서는 유선사업자인 KT의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됐다.  

또한 독점적 유선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든 원가보상률을 민간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가 원가보상률을 만들었을때 이유는 독점적인 시내 유선전화 사업자의 원가산정을 통한 적정 요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표였으며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간 접속료 보상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가보상률을 적용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인 공중전화 등의 경우 KT의 원가보상률이 100%에 미치지 않을 경우 다른 통신사들이 차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의 경우 5년 전에는 원가보상률이 매년 100%를 밑돌았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LG텔레콤에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었던 9년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방통위는 “원가보상률 공개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원가보상률을 가지고 요금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총괄원가쪽에 관련해 투자보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척도”라며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원가보상률을 가지고 요금이 높다고 결론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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