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동전화 요금 논란, 실태조사 선행돼야

2009.09.07 18:21:09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OECD 아웃룩 발표 이후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반짝 이슈가 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

최근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이동전화 요금 인하 주장은 시간이 갈 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다.

때문에 당초 시장자율 원칙을 강조하던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에는 ‘행정지도’라는 카드를 통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분위기다.

 

자율경쟁이라는 것이 환경조성, 업계의 참여 의지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지도’가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지도에 따른 현실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지만 행정지도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거 없이 압박만 이뤄질 경우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방통위의 현실적이면서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전화 요금 논란은 수년간 반복돼왔지만 정부가 외치는 자율경쟁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은 찾기 어려웠다. 경쟁지형이 바뀌고 있지만 변화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시장 초기에나 합리적이었던 유효경쟁 정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먼저 OECD나 메릴린치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실제 우리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자율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와 산업진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통사들이 과도한 요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망내할인, 문자요금 인하에 외국 통신사에 비해 낮은 에비타 마진 등을 고려할 때 이통사가 ‘괴물’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만큼, 정책을 집행해야 할 방통위는 지금까지의 요금이 정상적이었는지 과거반성부터 시작해 통신사들의 향후 투자계획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해 요금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압력에 못 이겨 요금인하 시늉만 내서도 안 되고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 우리 요금수준이 비싸지 않고 향후 대규모 투자 등이 예정돼 있다면 무조건 행정지도로 업계를 압박해서도 안된다.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나 자율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리는 것 모두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업계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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