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대응 업무 역량 강화 추진

최근 며칠간 DDoS 공격으로 주요 국가기관과 금융, 포털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을 가운데 방통위가 정보보호 업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 정보보호와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정원의 경우 청와대, 국방부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는 민간영역의 피해상황을 전담하고 있고 경찰은 범죄자 추적 등 각 부처별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하지만 이번 DDoS 사태에서 보듯이 국정원과 방통위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듯, 사이버 보안을 총괄할 통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10일 자정 KBS의 긴급좌담 '사이버 테러, 대응책 있나'에서 "국가 전체 사이버 안보를 담당할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정보보호 업무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통부의 경우 정보보호 조직이 국으로 지정돼있었지만 정통부 해체 이후 관련 업무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현재 정보보호 업무는 네트워크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소스는 같지만 기관별로 활용, 용도는 다르다"며 "국정원에서도 침해사고 자체는 방통위가 책임지고 주도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국장은 "환경이 허락한다면 정보보호 업무를 국 단위로 승격했으면 좋겠다"며 "당장은 안되겠지만 관계 부처를 설득해서 다시 재구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포함시켰다.

한편, 황철증 국장은 이번 DDoS 공격의 배추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황 국장은 "국제인터넷기구에서 IP주소를 할당하지만 북한에는 IP 할당이 안돼 있다"며 "북한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더라도 북한에는 할당된 IP주소가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중국의 전용회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 해커들의 공격은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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