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평가…IT 불신 반영?

2009.06.22 12:05:01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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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관들, 공공기관 평가서 낙제점 쓴 맛

2007년 취우수 기관들도 낙제 점수…기관 ∙기관장 평가 엇갈리기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당수의 IT관련 공공기관들이 중하위권의 낮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IT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우수기관이었던 기관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기관은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도 기관장 평가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어차피 통폐합되는 IT기관들을 경영평가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 놓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2007년 경영평가에서 산업진흥II유형 15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번 2008년 평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D등급을 받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경우 2007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나 이번에 C등급을 받았다. 역시 C등급을 받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정보화진흥원으로 통폐합)은 지난 2004년 이후 산업진흥II유형에서 2~3위를 벗어나본 적이 없다.

기관장 평가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평가기관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평가에서 50~60점을 얻어 ‘경고’를 받았다. 기관은 최고점수 수준인 반면, 기관장은 낙제 수준인 것이다.
KISA는 지난 2007년 기관장 평가에서 산업진흥II유형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기관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평가에서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KISA의 한 관계자는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는 서로 뗄 수 없이 연관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점이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면서 기관장 평가의 핵심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그 비전을 실현해 가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번 기관장 평가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기관 평가가 좋으면 당연히 기관장 평가도 좋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관장 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정부 말을 잘 들었느냐’였다는 점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가단 간사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들에 대해 "선진화, 효율화 과제에 기관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 주지 못했다"고 밝혀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 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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