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DI, 기술 중립성·수형적 규제체계 필요성 지적
- 방통위, 후발 사업자 설비 접근도 높여 경쟁 촉진

유선과 무선 통신을 아우르는 All-IP 시대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통신 정책도 융합환경에 맞는 기술 중립성, 수평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희수 경쟁정책연구그룹장은 "All-IP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통신시장 경쟁지형이 변하고 있다"며 "통합과 합병 등을 통해 경쟁 촉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희수 그룹장은 "이처럼 통신방송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규제기관의 정책 역시 과거 시장별로 각각의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규제, 기술 중립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를 비롯해 주요 OECD 국가들은 융합환경에 적합한 기술중립성과 수평적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이어 그는 "시장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장 획정,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분석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전화의 경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PSTN과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그룹장은 "통신방송 시장이 포화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 정책과 시스템 경쟁, 수평 규제 등 유연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특정 기술을 선택해 지원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보다 원할한 경쟁을 위해 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성석함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서기관은 공급 측면에서의 규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성석함 서기관은 "All-IP 환경에서 이동통신망 등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접근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판매 정책 등 기존 서비스외에 다른 서비스를 원할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서기관은 "규제보다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설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평가해 독점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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