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미 연방통신위), 신방겸영 한국 시장 특성 고려해야

2009.06.17 15:43:47 /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 다양성·경쟁성·지역화 고려 필요…주파수 경매제는 긍정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문, 방송 겸영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 방송통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9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조나단 D 레비 FCC 부수석 경제학자<사진>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경쟁과 다양화, 지역화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아무리 많은 방송사가 있더라도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을 경우 다양성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른 만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자체는 글로벌 트렌드이지만 모든 시장에서 규제완화가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청자의 선택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시장과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FCC의 경우 2003년과 2007년에 21개 지역에 한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여론 반대 등의 이유로 항소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FCC는 2010년에도 로컬과 전미국을 대상으로 크로스 오너십에 대한 정책 구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나단 D 레비 박사는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체 방송 주파수의 4분의 1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20%는 공공 안전용으로 활용하고 80%는 경매를 통해 분배했으며 그 규모는 20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배분할 것인가에 고민했다”며 “경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경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등장시킬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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