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서비스 본인확인제에 반발

2009.04.09 11:11:38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구글이 한국정부의 본인확인제 정책에 반발해 유튜브의 한국 서비스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9일 유튜브에서 한국으로 국가설정을 한 사용자들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는 것이 금지됐다.

유튜브코리아는 본인확인제 의무 사이트로 선정돼 지난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본인확인(실명제)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국가설정을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고, 이 상태에서도 한국어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어 구글측이 한국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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