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조건 부여 유감…케이블업계, MVNO 제도 개선 빠져

정부가 KT와 KTF의 합병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KT도 반KT 모두 일제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시중)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KTF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 결정은 유.무선 융합을 통한 IT산업 재도약이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점은 다소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T는 "고객 친화형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IT기업들과는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융합산업의 본격화에 따른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 1인 창업 기회의 확대,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등 합병 편익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 업계도 만족스럽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인가조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치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LG텔레콤도 "KT 합병에 따른 통신시장의 복점화로 경쟁제한적 폐해 발생시 엄격한 시장감시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고, 국내 통신시장의 발전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불만을 드러냈다.

협회는 "이번 합병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의견을 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결합상품에 대한 지적과 공정경쟁을 위한 MVNO제도 개선, 무선망 개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등은 방송정책의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론으로는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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