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금융권 초비상

2009.02.19 16:51:30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암호화 조치 적용 혼란, 대책 부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 기준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 지난 1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까지 정보통신망법은 주로 포털·게임·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적용 대상이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금융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사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관할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은행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포털·게임·전자상거래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할 것과 함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기준 등이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사항을 담고 있는 15조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암호화 저장을 명시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포털·전자상거래 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특히, 현재까지 금융정보 암호화 적용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의 부하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경과 증설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고객DB를 검색하기 위한 키값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부재한 상태여서 금융기관의 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등 관련기관도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답답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 금융권에서는 우선 법적용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와 명확한 입장정리가 공식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금융정보 암호화를 규정한 것 같지만 금융권의 주민번호와 은행·카드·보험·증권 계좌번호 등을 예외없이 암호화 적용함으로써 엄청난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시스템 대폭 변경으로 인한 투자도 최소 수백억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할지라도 엄밀한 금융서비스”라며, “금융실명제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받은 고객의 금융·개인정보 취급사항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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