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없는 전쟁 'IT 특허소송' 10년새 8배 증가

2008.09.01 18:18:05 / 배군득 lob13@ddaily.co.kr

국내 업계, 일본 등 글로벌 기업과 힘겨운 소송

국내 한 반도체 회사는 지난 7년간 일본 LED 업체와 끊임 없는 특허소송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엎치락 뒤치락 한 것이 벌써 7년째.
 

이 기간동안 국내의 한 중견 반도체업체는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지출, 회사 재정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특허 소송은 각 국의 해석과 유사성에 근거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처럼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전략산업인 IT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최근 10년간 8배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IT분야 특허소송 중에는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송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총성없는 전쟁'은 갈수록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1일 특허청이 지식재산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펴낸 'IT분야 특허소송사례 연구분석집'에 따르면, 지난 1999년에서 지난해까지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전체 특허소송은 모두 325건에서 1115건으로 3.4배 증가한 반면, IT분야 특허소송은 19건에서 152건으로 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전체 특허소송에서 IT분야 특허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서 13.6%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IT분야 특허소송을 살펴보면, 10년간 특허청 처분에 대해 청구된 결정계 소송은 모두 200건으로 이 가운데 거절결정불복소송이 168건으로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다.

또 특허권 분쟁에 따른 당사자계 소송은 370건으로 무효소송이 252건, 권리범위확인소송은 115건으로 각각 68% 및 31%를 나타냈다.  

기술분야별로는 통신분야가 163건(29%), 컴퓨터분야가 150건(26%), 방송분야가 119건(21%), 전자상거래분야가 104건(18%) 이며, 2005년 이전까지 통신 및 방송분야 소송이 60%가량 차지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분야가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와 전자상거래 분야가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각 국가의 표준안과 기술적 차이가 없는데다 글로벌 진출시 경쟁국가의 견재가 심해지면서 발생되고 있다.

앞서 사례를 든 국내 반도체 회사의 경우도 국내 특허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미국에서는 패소하는 등 희미가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법적 해석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품목에서 패소하면 회사 이미지와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특허 소송은 불복소송과 무효소송으로 재심, 3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허청의 연구분석집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9년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선고된 IT분야 특허(실용신안 포함) 소송사례 570건에 대한 통계적인 정량분석과 주요사례에 대한 정성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정성분석에서는 ‘실시중인 발명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특허성 판단에 적용되는 선행기술의 채택’ 및 ‘사업승인신청서의 공지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있어 국내 IT업계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에 요긴한 가이드 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IT분야 기업들에게 이번 연구분석집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특허 분쟁 대응전략의 지침서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daily.co.kr

◆용어 해설

▲결정계 소송=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 청구되는 결정계 심판에 따른 상급법원의 소송 건을 말하며, 결정계 심판으로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음.

거절결정불복소송=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 처분에 대해 특허출원인이 불복하여 청구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따른 상급법원의 소송 건을 말함.

당사자계 소송=기 설정된 특허권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인 당사자계 심판에 따른 상급법원의 소송 건을 말하며, 당사자계 심판으로서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등이 있음.

권리범위확인소송=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심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따른 상급법원의 소송 건을 말하며, 특허권자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과 비특허권자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이 있음.

실시중인 발명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출원인이 자신의 등록된 특허기술을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한 경우 특허권의 등록무효 여부

특허성 판단에 적용되는 선행기술의 채택=소송과정에서 특허성 판단을 위해 비교되는 선행발명이 적법한 증거로서 채택가능한지에 관한 여부

사업승인신청서의 공지여부=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업승인신청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된 간행물에 해당되어 공지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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