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 예산절감 후폭풍, 공공IT 단가하락 우려

2008.04.11 11:09:33 / 신혜권 hkshi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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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현 정부의 예산 10% 절감정책으로 인해 공공IT프로젝트의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발주될 공공IT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10% 절감 정책이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방위사업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예가가 670억원으로 책정됐던 해군C4I 사업이 관련업계의 예상과 달리 실제 프로젝트 단가가 551억원이 발표됐다.

 

이번 책정된 단가는 보통 공공IT프로젝트의 단가 산정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된 규모다. 보통 관례대로라면 이번 해군C4I 사업은 예가의 95% 수준인 약 636억원 정도로 실제 단가가 책정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551억원 규모는 예가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정부 및 공공기관의 10% 절감 정책이 발표된 데 이후 육군C4I 사업이 예가의 85% 수준에서 실제 프로젝트 가격이 결정된데 이어 이번 해군C4I도 82%의 수준으로 실제가격이 결정됐다”며 “정부의 10% 절감정책에 의한 업계의 피해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제 프로젝트 가격 발표가 이미 제안준비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제안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손해를 보더라도 제안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공IT프로젝트의 단가 하락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공급자간 경쟁 확대를 통해 정부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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