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E전용 공인인증서, 불공정 아니다”

2008.03.17 13:37:37 / 심재석 sjs@ddaily.co.kr

“공인인증서, 웹브라우저 선택 핵심요소 아냐”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는 금융결제원(금결원) 공인인증서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17일 오픈웹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금결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결원이 공인인증서발급 서비스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면서도 "금결원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부담을 금결원에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IE 전용 공인인증서 공급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구조 및 현황에 따른 사업활동으로 보인다"며 "공인인증서 발급가능 여부가 웹브라우저 선택의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부분의 은행 및 인터넷쇼핑몰이 윈도 및 IE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결원의 행위가 소비자의 전자거래 등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픈웹측은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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