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비친고죄, 정통부 - SW저작권 단체들 왜 충돌하나

2007.09.14 10:43:50 / 심재석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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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논란휩싸인 SW저작권 비친고죄, 어떻게 볼 것인가(중)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비친고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통신부와 SW저작권단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SW저작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업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한국SW저작권협회(SPC), 사무용SW연합(BSA) 등은 개정안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SW저작권을 강화해 SW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대의가 같기 때문에 쉽게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양측의 간극은 훨씬 커 보인다.

그렇다면 정통부와 저작권협회들은 왜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을까.

 

그들에게 숨은 속내는 없을까.

◆정통부가 노리는 것은 = 정통부는 비친고죄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들 들고 있다.

 

"한미FTA 협상문에 비친고죄 도입이 못박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한미FTA 협정문을 근거로 문화관광부가 만든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만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협정문에는 비친고죄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해야한다고 쓰여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한미FTA 협정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정통부가 SPC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이 아니냐고 내다보고 있다. 불법복제SW에 대한 SPC(소속 일부 저작권사들)의 고소고발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통부의 SPC 손보기"라면서 "SPC는 앞으로 존재 자체에 위기를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SPC는) 결국 합의금 때문에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SPC가) 권한을 넘어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은 정통부에게 이점도 있다.

현재 정통부에는 일부 사법기능이 있다. 불법복제SW 단속을 위해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SW저작권이 비친고죄로 전환된다면 이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지고, 결국 정통부의 권한도 강화된다는 해석이다.

이번 법개정에 비판적인 한 SW업계 인사는 "개정안은 정통부의 부처이기 주의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일부 저작권사들이 적극 반대하는 배경은… = SPC, BSA 등 저작권 단체들은 비친고죄 도입을 막기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이같이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에 악역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때문이다. 

 

그동안 저작권사들은 불법SW 사용자를 고소고발한 후, 합의금 및 라이선스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왔다.

특히 이 합의금을 특별회비 형식으로 받아 운영하는 SPC로서는 SW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 전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SW 저작권보호 단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SW업체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원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SW저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SPC 오승근 실장은 "지금까지 침해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거쳐 고객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워왔다"면서 "이법이 시행돼 이들이 형사처벌 받으면 이들이 우리의 고객으로 남겠는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실장은 "저작권자들이 원치 않는 일을 저작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BSA 정재훈 변호사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SW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민사소송의 어려움을 잘 아는 불법SW사용자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벌금 200~300만 원 내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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