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국산 vs 외산 의견 달라…

2007.09.10 17:16:37 / 심재석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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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미국계 SW 업체들,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반대 목소리

한컴·안철수 찬성, MS 등 반대

한미FTA 후속조치로 정부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여부를 놓고 국산SW업체와 외산업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SW업계가 대부분 비친고죄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국산은 찬성, 외산은 반대 =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오토데스크·어도비시스템즈 등 다국적 기업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글과컴퓨터·안철수연구소 등 국산 SW기업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질 것"이라며 "불법사용자를 발견하면 저작권사 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감시망이 더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SW에 대한 가치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SW 가치 인식도와,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유예기간을 둬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산 기업들은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련 협회들도 비친고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SPC 관계자는 "한미FTA의 합의는 출판물 등의 지적재산물을 염두에 둔 것이지 소프트웨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면서 "이 합의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FTA의 합의가 SW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왜 미국의 SW업체들이 비친고죄 전환을 반대하겠느냐"면서 "비친고죄에서 SW는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 입장 다른가 = 이처럼 SW저작권의 비친고죄 전환 여부를 놓고 국산 패키지 SW업체와 외산 업체의 입장이 다른 배경은 두 진영의 영업 및 마케팅 방식, 주력 시장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업체들은 국산업체들은 불법SW 고소고발을 통한 이익을 많이 얻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한컴의 경우 어차피 불법SW가 많지 않은 공공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안철수연구소는 보안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있다"면서 "이들은 굳이 정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외산 업체들은 불법SW를 고발하고, 합의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영업패턴"이라면서 "외산SW업체는 SW저작권이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중요한 영업수단을 잃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국산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평가 및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고소고발이라는 중요한 영업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국산 업체들은 차라리 제도 자체가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면 외산 업체들은 국내 여론이나 평가보다 실질적 이익이나 권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SW저작권 비친고죄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13일 학계, 저작권협회, 포털, 이용자단체, 저작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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