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값받기’ 제도적 틀 완성…SW업계 ‘환영’

2007.07.24 15:11:26 / 심재석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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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 법으로 강제…중소SW 기업 숨통 트인다

SW 업계 “정통부 노력인정, 제대로 정착됐으면”

정부통신부가 24일 발표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활성화 대책'은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풍토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W분리발주 법제화 ▲SW사업 이윤율 향상 등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대책이다.

정부는 올 초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가이드라인은 말그대로 안내 지침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분리발주가 정착된다하더라도 SW업체들끼리의 과당 경쟁으로 오히려 제살깍기식 수주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은 이 두가지 우려를 모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통부는 오는 9월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 발주에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의 이윤율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예산 편성이나 구매 예가 산정시 수주업체에 돌아가는 적정 이윤율을 10%로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계약법을 수정해 2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참여 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공공사업에서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들은 중소 SW업체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최근 SW사업자 대표, IT서비스 업자대표, 협단체 등 관련 업계 대표들고 잇따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SW업계는 이번 조치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이강만 상무는 "SW분리발주 법제화는 쉽지 않았을텐데, 이번에 정통부가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분리발주가 정착돼야 중소SW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서 "국무조정실까지 함께 한 것을 보면 앞으로 분리발주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리발주 이외에 이익률 25% 상향조정, 평가제도 개선 등도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며 "정통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산 SW 업체 사장도 "중소SW 업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이 조치들이 잘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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