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사업자법은 가장 후진적인 법”

2007.07.12 15:58:41 / 심재석 sjs@ddaily.co.kr

서울증권 최찬석 애널리스트 주장 화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색사업자법에 대해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가장 후진적인 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증권 최찬석 애널리스트는 12일 검색사업자 법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라면서 "인터넷 산업의 선진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은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즉시신고버튼 설치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중 핵심 내용은 자동검색 의무화이다. 검색결과에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들은 현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야후와 구글도 수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계적인 검색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한 어뷰저(Abuser)나 스패머(Spammer)로 포털이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람이 손으로 짜는 검색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 대기 중인 법안이 3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낮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색사업자 법과 함께 ▲ 정통부의 인터넷포털에 대한 종합 규제 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 담합여부 조사 ▲ 국세청의 세무조사 ▲ 법원의 네티즌 댓글 명예 훼손 판결 ▲온라인신문협회의 뉴스저장 기간 제한 등을 포털을 위협하는 요소로 분석했다.

그러나 검색사업자법과 온라인신문협회의 요구를 제외한 다른 요소는 위협수준이 낮고, 이 두 사안이 중급의 위협수준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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