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SW 불법복제율 여전히 높다

2007.05.15 14:57:34 / 심재석 sjs@ddaily.co.kr

BSA 조사발표, 전년대비 겨우 1% 감소…피해액 증가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매년 약간씩 불법복제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SW산업이 커지면서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www.bsa.org/korea 의장 정재훈)은 15일 102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를 세계 동시 발표했다.
 
2006년도를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5%로 2005년도 대비 1% 하락 했다.

 



2002년 이래 국내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돌아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액은 전년 대비 4000만 달러가 증가한 4억4000만 달러로 나타나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 피해가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불법복제율 국가 랭킹 20위 안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피해액으로는 조사 대상 102개 국 중 16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세계 평균 35%는 전년도와 같은 수치였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그 피해액은 344억 달러에서 395억 달러로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메니아(95%), 몰도바(94%), 아제르바이잔(94%), 짐바브웨(91%), 베트남(88%)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일본(26%), 덴마크(26%) 순 이었다.

매년 높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하며 불법복제의 온상 국가로 불려오던 중국은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4%의 하락세를 보이며 82%를 기록했다. 지난 4년 간 10%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 9000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고, 1만8000 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 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LG전자, “졸업식 추억 대신 만들어드려요” LG전자, “졸업식 추억 대신 만들어드려요”
  • LG전자, “졸업식 추억 대신 만들어드려요”
  • LG전자, 초고가 빌트인 가전 확대…와인셀러…
  •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 커스텀 스킨 공짜로…
  • SK하이닉스, 초고속 D램 ‘HBM2E’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