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거세지는 반(反) 빅테크 공세 …,금융노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요구 나서

2021.09.28 17:27:37 / 이상일 2401@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권과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쟁이 확산일로를 달리고 있다. 금소법으로 불 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에 대한 논란이 이제 카드 수수료 문제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금융노조는 28일 오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와 여당을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저지하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폐기 촉구 제5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 토론회 개최, 1인 시위 전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노조 주요현안 중 하나로 강력하게 대응방침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되어 기존 금융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나아가 지방경제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그리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카노협)은 같은 날 오후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빅테크 업체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적격비용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로서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규제받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 12년간 총 13번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의 희생양이었지만 빅테크 업체는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자율책정방식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서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카드사와 빅테크 업체와의 결제수수료 차이가 구간별 최대 2.8배에 달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빅테크만 배불리고 카드사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과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의 정책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빅테크 기반의 간편결제 업체들은 VAN과 POS 등 기존 물리적 투자가 진행되고 수수료 구조가 짜여진 카드 시장과 간편결제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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