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익 많이 낼 수록 사회 기여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앱 ‘카카오T’ 갑질 논란과 관련 적절한 규제 방식을 찾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1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요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야기도 나오니 (네이버·카카오 등) 수익이 있으면 기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기여 방식은 기금을 내거나 세금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도 수익을 많이 낼수록 사회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적절한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처럼 세게 조사해 강하게 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영역이 더 크다”며 “이 영역을 탄력성 있고 적절하게 규제할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부처 하나 힘만으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방통위는 택시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T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한 카카오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카카오T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이용자 이익 침해 부분을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더 조사해 문제점이 있으면 단발적으로 한 건당 시정하고 혹은 제도개선 할 것이 있으면 하는 준비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고민을 많이 해야 정확한 규제 방식이 나오지, 여론에 따라 갑자기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카카오가 전날 업계 상생안을 새롭게 발표한 데 대해 “카카오가 나름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단 점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상생안에 대해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한지 등을 세밀히 따져보고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제시를 하며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 대상으로 규제를 했을 때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단순 규제보다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나가는 방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 등이 조화롭게 성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방지법에서 스타트업,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플랫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진입장벽이 없던 시장에 들어와 혁신적 아이디어 가진 기업은 크게 커야 하는데 일부 독점으로 그런 부분이 가로막힌다면 전체 산업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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