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보험 한도 넘는 사고,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2021.07.25 10:27:21 / 최민지 cmj@ddaily.co.kr

-전혜숙 대표발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 치료비 받을 길 열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에게 연구실안전보험 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90만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명에 불과했다.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 의원은 “한국 연구실 사고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국 과학기술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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