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 납부 이력을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안이 논의됐다.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공동연구를 수행, 내년 1분기에 성실납부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2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화상회의를 통해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진행했다. 성실납부정보 기반의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는 대출 상환이나 체납 등 금융정보와 세금 납부·체납과 같은 비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특정 개인의 신용점수를 1~1000점으로 산정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받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해당 개인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다.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대출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책정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등 등은 부정적 정보 위주로 평가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4차위는 1196만명가량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개인이 직접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제공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자발적 제출에 의존하는 만큼 혜택을 보는 이는 한정된다. 작년 기준 약 130만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는 것이 4차위의 설명이다.

자료의 한계로 가점 부여 수준도 제한적이다. 이에 4차위는 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산업부(한국전력공사)·금융위(신용정보원·개인신용평가회사)와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효과를 연구하고, 내년 1분기 성실납부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건보료·국민연금·전기요금 등)와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가점 부여방안을 마련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결과의 적정성 검증과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4차위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실납부정보가 신용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청년층 금융이력 부족자(20세~34세, 412만 명)의 금융접근성(대출가능성, 금리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


한편 이날 데이터특위에서는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 및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나 변화를 기록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특허청은 산업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허데이터 2억6000만건을 구축·개방한다는 안을 보고했다. 가치평가 관련 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특허-논문 통합 검색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이미지 형태의 실험데이터 텍스트 변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위기 대응과 사회현상 비교·분석의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의 보존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각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성실납부정보와 특허데이터를 사회현안 해결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데이터특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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