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작년 구글과 애플에 수백억을 앱마켓 수수료로 냈다. 글로벌 공룡 기업의 국내 시장 독과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이런 경우 글로벌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고 갖춰야 한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화제의 오디오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서 부동산·여행·오디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계와 깜짝 만남을 가진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고충과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밤 9시부터 시작된 회동에는 여선웅 직방 부사장이 모더레이터를 맡고 안성우 직방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가 자리했으며 청취자 약 720명이 모인 가운데 당초 예고된 1시간을 넘겨 약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정세균 총리는 “회사가 글로벌 확장을 위해 마케팅이나 인재채용에 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구글과 애플에 (앱마켓) 수수료로 내고 있다”며 “이런 큰 기업들과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동일선상에 설 수 있도록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냐”는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 질문에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그들과 최소한 국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고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최근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하는 정책을 예고해 국회와 인터넷 업계의 비판을 샀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추진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불합치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실제 스타트업들은 당장 구글과 애플에 막대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인 셈이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최혁재 대표는 “국내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증 인증을 꼭 거치고 있는데, 해외 스타트업은 이를 무시하고 인증 없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기업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규제가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국내외 기업이 똑같은 운동장에서 뛰놀도록 제도를 재확인해주고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 역시 “당연한 말씀이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총리는 국내외 여행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 마이리얼트립의 이동건 대표에게 “올해 가을부터는 국민들이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은 없다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 총리는 “현재 3차 유행 시기를 안정화하는 과정인데 곧 치료제와 백신으로 이를 제압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 전화위복으로 삼자고 주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모인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정 총리가 “국내 스타트업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자 이동건 대표는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이 중요한데 투자나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매년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강화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이날 정 총리와 스타트업 대표들은 즉석에서 청취자들로부터도 질문을 받으며 토론을 나눴다. 그중에서는 초기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는 소셜벤처 스타트업, 주류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위스키 사업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이들이 목소리를 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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