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사, 美 ITC 1차 소송 최종판결 불구 협상 지지부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재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에 대해 합의를 주문했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양사 협상에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갈등에 관해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양사는 2019년 4월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건(1차 소송, 337-TA-1159)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을 10년 미국 수입 및 유통을 금지했다. 오는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거부하면 효력은 없어진다. 지난 주 양사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 총리는 1차 소송 최종판결 전인 지난 1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양사가 백악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이 문제는 양사가 잘 의논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맺는 것이 양사 이익에도 부합하고 양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사 ITC 소송은 2건이 더 있다. 양사가 쌍방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인 소송(2차 소송, 337-TA-1179) 예비판결 예정일은 7월30일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원고인 소송(3차 소송, 337-TA-1181) 예비판결 예정일은 7월19일이다. ITC가 끝이 아니다.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도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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