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전참시’ 공짜 ‘미나리’…불법유통에 멍든 한국 콘텐츠

2021.03.02 18:04:28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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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정이삭 감독 영화 ‘미나리’가 국내외 공유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다시보기 없이 실시간 이벤트로 기획된 나훈아 콘서트는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중국 사이트에 유통됐다. 예능 포맷 베끼기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윤식당을 ‘중찬팅’, 전지적참견시점을 ‘너와 나의 매니저’로 바꿔치기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가 불법유통에 멍든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성장하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 수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정필모·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언론학회는 ‘해외 방송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콘텐츠 소비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눈여겨봤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불법 디지털복제다. 산업적 가치를 보여주는 시기에, 치명적인 불법 디지털복제가 도약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번 불법 복제된 영상 유통을 막기란 쉽지 않다. 실제 해외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사용해 TV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주재원 필수품으로 여길 정도다. 이는 불법 OTT 셋톱박스와 같다. 이용자는 월 3만원 이용료를 내고 장비까지 구입하는 만큼 합법적 경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성방송 수신을 가로채 불법으로 한국방송을 송출하는 행위다.

코비(kovi)TV 는 교민 4800여명 대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서비스했다. 확인된 불법 수익만 28억원이며, 비공식 추정 수익은 300억원이다. 월드IPTV는 2만6699명 교민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119개국 총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서는 이용자가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 등을 업로드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포맷 표절도 심화되고 있다. 2016년~2020년 상반기 중 한국 예능 18편을 20차례 표절 또는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디지털티비리서치에 따르면 불법복제‧유통으로 전세계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는 2019년 318억달러, 2022년 5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민 교수는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만드는 열쇠는 해외 불법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해외 모니터링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거점기관 및 국제 협력을 높여야 한다. 또, 해외 저작권 인식과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사는 불법침해를 확인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불법 사이트 폐쇄, 법적조치 등 근원적 침해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상필 MBC 차장은 “주로 방송심의위원회 접속차단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사이트가 또 생긴다. 빌리빌리같은 대형 침해가 일어나는 사이트에 대한 집중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성방송을 재송신해 불법 송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사 협조가 절실하며, 포맷 베끼기 문제는 현지 통산 이슈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부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합법적 경로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시작된 방송 한류가 세계로 확산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정한 가치 창출로 이어지려면 정식적 계약 등 합법적으로 유통돼야 한다”며 “방송사와 실태를 파악하고 합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분쟁 발생 때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며 “개인이나 기업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제도를 무료로 (오는 5월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 비밀이 보장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면, 중재인을 통해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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