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더 큰 특허를”…지식재산 창출 빅뱅 일으킨다

2021.02.23 15:45:32 / 채수웅 woong@ddaily.co.kr

- 지재위,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심의·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데이터 무단 이용 및 불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법 입법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를 주재했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에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등 6대 지식재산법 분야에 10개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신유형 상표(동작상표‧홀로그램·건물 내외관 등)·디자인(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전자책·지갑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연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도 추진한다. 해외 특허 출원・등록 경비 및 특허바우처 지원, 고성능 컴퓨팅 및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와 연계되는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주요 정책이슈도 보고했다.

올해는 ▲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 성과지표 적용 체계 개선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량발명 가이드라인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실감콘텐츠의 활용 및 정책방안 등을 주요이슈로 제안했다.

관계부처는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지재위는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8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020년 운영 결과도 보고했다. 지재위는 IP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방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쟁점 검토 등 4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 과제”라며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키고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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