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신임 원장, 전문성 비판받지만··· 보안 아닌 AI·인터넷윤리 전문가

2021.01.09 09:22:26 /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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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새 수장이 임명됐다.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위원이다.

이원태 신임 원장<사진>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KISA 원장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수입액 1000억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일 경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주무기관장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KISA는 2019년 일반 정규직 직원 500명을 넘으며 기준을 충족했다. 이 신임원장은 향후 3년간, 2024년 1월 8일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KISA 인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것은 이원태 신임 원장을 비롯해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서상훈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조현숙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문재웅 광운대 교수 등 5명이다. 이중 이 신임 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받게 됐다.

이 신임 원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청와대에 입성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발휘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한편 KISA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공존하는 것.

그러나 이같은 전문성에 대한 지적은 이 신임 원장의 이력이 ‘문과스러운’(?) 것에 기인하는 것일뿐 KISA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대를 걸어볼만한 인물이다.

이 신임 원장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회평론에서 기자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KISDI 연구위원으로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전략’, ‘인공지능과 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력을 살펴보면 ‘보안 전문가’라 칭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조직의 장이 반드시 실무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킹뿐만 아니라 n번방을 비롯해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과 인공지능(AI) 윤리와 같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 분야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이 신임 원장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온다.

KISA 원장은 초대부터 줄곧 ‘낙하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비판을 받아왔다. 현 원장인 김석환 원장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임 원장의 비전과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신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과 제조·서비스 융합 등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변화 속에 KISA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인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원태 신임 원장의 약력이다.

◆생년

- 1966년

◆출생지

- 경기도 성남시

◆학력

- 서강대 학사(정치외교학과)
- 서강대 석사(정치학)
- 서강대 박사(정치학)

◆주요 경력

-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 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 전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

- 인공지능과 법(박영사), 2019년
-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전략(사회평론아카데미), 2017년
-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공역), 2007년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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