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시행 앞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부처적 준비 서둘러야

2020.10.23 14:18:04 / 이종현 bell@ddaily.co.kr

관련기사
[국감2020] “데이터 활용, 자칫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있다”
[국감2020] 프랑스에서 혁신 SW 교육 수입해왔더니··· 방만 운영으로 ‘반쪽 교육’ 전락
[국감2020]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미흡··· 올해 5월까지 1건도 없어
[국감2020] 5년간 조폐공사 대상 사이버공격 824건, 아직 피해는 없지만···
[국감2020] 최근 1년간 KBS 노린 사이버공격 399만건 발생
[국감2020] 피싱 사이트 차단 요청을 이메일로? 경찰 업무공조 문제
[국감2020] 디지털 뉴딜 성공, 데이터 순환 생태계 구축에 달렸다
[국감2020] 갤럭시 S5로 최신 앱 테스트를? I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
[국감2020] 검증 안된 중국산 제품이 교육 현장에 뿌려진다?
[국감2020] NIA, 중기부로부터 3년 연속 동반성장 최하위 평가
[국감2020] 유명무실한 정보보호 공시제··· 네이버·구글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한다
[국감2020] 올초 CES 2020 참석 기관장들··· 항공료 2배가량 차이, 왜?
[국감2020] 운영규칙·회의록 미공개··· ICT 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먹구구’ 비판
[국감2020] 데이터바우처 지원받은 기업 70%가 수도권 밀집··· 편중 심화
[국감2020] "코로나 앱 보안 취약성 알고도 2개월간 방치"
[국감2020] 국가인재DB 활용, 연평균 27% 증가
[국감2020] 국민 지갑 노리는 악성 앱 성행하는데··· 부처간 협력 미흡
[국감2020] 올해 국감서 주목받은 보안 이슈는?·· n번방, 개인정보 등에 집중
[취재수첩] 국감으로 드러난 허술한 ‘보안’실태...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감2020] 5년간 개인정보 유출 6414만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258원 불과
[국감2020] n번방 수사 위해 7번 협조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수사협조 일절 거부
[국감2020] 10년간 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000억원··· 환급률은 20% 불과
[국감2020] 디지털교도소, 경찰 요청 6번 이후에야 폐쇄··· 차단 결정까지 2개월 걸려
[국감2020] 도마 오른 망분리···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망분리로 전환해야”
[국감2020] 코로나19 방역 위해서라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침해 우려
[국감2020] 코로나19 QR코드 사용량 1억4500만건 달하는데··· 관리감독 매뉴얼 부재
[국감2020]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 400억원 이상 세금 낭비했다
[국감2020] PC 이용한 해킹 준 반면 모바일 해킹 급증했다
[국감2020] 언택트 시대 효자 화상회의···그러나 정보유출 우려도 확대
[국감2020] 공공기관 절반은 최소한의 보안조치도 안 했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민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발맞춰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범부처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정감사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에게 공공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위원장 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사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관별, 사업자별, 분야별로 산재된 자신의 정보를 한곳에 모으거나,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정보 주체인 국민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주체를 통한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될 전망이다.

유럽 등 세계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정보주체에게 중요한 정보는 민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데이터도 함께 결합돼야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는 정부 주도 하에 신속하게 개방이 가능하므로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보다 많이 유통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나 산업의 등장을 자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범정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 실장은 “공공 부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개정을 포함,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위원장 또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균형감 있게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표명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한국MS, '서피스 랩탑 고' 사전예약…내달 16… 한국MS, '서피스 랩탑 고' 사전예약…내달 16…
  • 한국MS, '서피스 랩탑 고' 사전예약…내달 16…
  • LG디스플레이, 스타트업과 OLED 활용도 높…
  • LG전자, “식기세척기, 식중독 위험 줄여줍니…
  • 아이유가 추천하는 웨이브 콘텐츠는?…‘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