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미국엔 돈내고 한국은 패싱” 구글 ‘망 무임승차’ 논란

2020.10.22 20:03:11 /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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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글로벌 공룡’ 구글이 국내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글로벌 기업의 망 사용료 회피가 계속돼 국내 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 “구글이 미국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임재현 전무는 “미국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전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고된 내용”이라며 “확인하라”고 다그쳤다. 전 의원의 지적대로, 업계는 구글이 미국과 유럽 등의 통신사들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외국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였다”면서 “구글 본사에 전달하겠나”고 질의했다. 임재현 전무는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를 낸 사례가 많아 한국시장에만 배짱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다. 이에 국회는 해외 CP들도 국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냐”는 전혜숙 의원 질의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망 사용료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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