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폰+LTE요금제, 통신사와 협의할 것”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G 속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현하기 어려운 20배 빠른 5G속도 20Gbps를 내세워 이용자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에게 정확한 속도를 알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1.9Gbps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656.56Mbps와 비교하면 3배가량 빨라진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통신3사의 불완전한 5G 품질부터 과대포장된 최대속도, 망 구축에 비해 비싼 요금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막상 5G를 시작하니 3.5GHz 대역에서만 전국망을 할 수 있고, 28GHz 대역은 핫스팟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결론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일반 시민이 5G를 이용하는 속도는 600Mbps가 조금 넘는데, 빠른시간 내 추가 주파수를 100MHz씩 배정하면 1Gbps 이상 나온다. LTE와 듀얼로 연결하면 조금 더 빨라진다. 이게 확실한 속도다. 괜히 20Gbps 속도를 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기영 장관은 “640MHz 중저대역을 추가 할당하면, 실제 5G 서비스 사용 때 1.9Gbps 속도까지 나올 것”이라며 “28GHz 전국망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핫스팟과 기업(B2B) 분야 대상으로 계속 서비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통신사가 약속한 요금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용자가 좀 더 저렴하게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우 의원은 “LG유플러스 영업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원 중반대로,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통신3사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EE요금제를 사례로 들며 통신사와 제조사 간 결합판매 유통망 체계를 지적하고 완전자급제 필요성을 드러냈다. 영국 EE 5G 요금제는 ▲20유로(약 3만원), 데이터 100GB ▲25유로(약 3만7000원), 200GB ▲37유로(약 5만5000원), 데이터 무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통신료는 5G 요금으로 받으면서, LTE 대비 저조한 망 구축으로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음영지역 발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5G 불완전 판매로, 최대 35만원을 지급하자라는 자율분쟁조정 결과도 나왔다”며 “전국망을 빠르게 구축하면 해소될 문제니,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최 장관은 “5G가 전국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 가입자에게 정부를 잘 고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 강화하겠다”며 “효율적으로 초기에 5G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어 미흡한 면이 있었다. 가능한 빠르게 전국망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자급제 단말뿐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5G 스마트폰 고객이 LTE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시사했다. 국정감사에서 5G 품질 및 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당초 자급제 단말에만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최 장관은 “5G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며 “중저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제안한 제조사‧통신사 요금 쿼터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니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중저가 5G 단말이 많이 나오고 해소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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