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사용 조장 논란 예상

2007.01.31 15:00:49 / 이유지기자 yjlee@ddaily.co.kr

10개 샘플로 허술한 조사 결과, ‘허위’ 의심 제품도 ‘우수’ 공식 발표

정부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허술한 방식으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고 5개 제품을 ‘우수 제품’으로 공식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어, 가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발표한 결과가 오히려 혼란과 역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와 소보원의 이 조사에서는 국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93종을 대상으로 치료율과 진단 내역 정보 제공, 고객지원 및 설치 시 사전동의 여부 등 14개의 기능·관리적 항목에 대한 시험이 실시됐다. 특히, 총 10종의 스파이웨어 샘플을 PC에 감염시킨 후 해당 샘플로 치료율을 평가 결과 정통부는 유료제품 중 애드-스파이더, 피씨클리어, 스파이닥터, 스파이제로 및 닥터바이러스 등 5종은 타제품에 비해 우수한 치료율(70% 이상)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이 5개 제품은 우수한 제품으로 보증한 셈이다. 하지만 수십만 개의 스파이웨어 가운데 단지 10개의 샘플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정부가 공식화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정부는 ‘샘플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혀, 이미 이 평가에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을 연출하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우수 제품’이라고 발표된 5개 제품. 이들 제품 중 다수는 불특정 다수의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액티브-X로 사용자 동의 절차 없이 설치돼 안티스파이웨어를 표방하지만 스파이웨어의 특성을 갖고 있는 ‘허위’ 제품이라고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닥터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소보원에 15건이나 신고가 된 제품임에도 진단율로 우수하다고 발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통부가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조사결과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스파이웨어 판단 기준과 정책은 전세계적으로도 업체마다 달라 제품 진단율과 판단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민감하다”며,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해 소송이라도 벌어지거나 우려할만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통부와 소보원은 31일 국내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93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시험 결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유료제품 중 애드-스파이더, 피씨클리어, 스파이닥터, 스파이제로 및 닥터바이러스 등 5종이 타제품에 비해 우수한 치료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와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이용자들이 올바른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키로 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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