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한 스펙업애드, 손해배상 판결

2020.09.28 10:42:03 / 이대호 ldhdd@ddaily.co.kr

관련기사
[스타트업법률상식28]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 전략
[스타트업법률상식27]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법적 보호 방안
[스타트업법률상식26] 합의로 감액한 하도급대금, 위반일까?
[스타트업법률상식25]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받은 중소기업 유의사항
[스타트업법률상식24]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와 유의점
[스타트업법률상식23] 상품 비교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스타트업법률상식22] 온라인 쇼핑몰, 무상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
[스타트업법률상식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제공, 금융약관 작성 등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20]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흐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 경과 및 향후 전망
[스타트업법률상식19]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스타트업법률상식18] 제도권에 진입한 P2P 금융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17]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절차 꼭 필요할까
[스타트업법률상식16]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대안,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법률상식15] 회사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적 내용의 기사에 대처하는 법
[스타트업법률상식14] 어떤 회사로 설립할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및 조직변경
[스타트업법률상식13]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12] 퇴직금 상계 및 근로관계 종료 관련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11] 모르면 손해본다,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해설
[스타트업법률상식10] 스타트업의 자기주식 취득 방안
[전문가 기고]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합리적 관련 범위
[스타트업법률상식9] 주식발행으로 인한 투자유치와 계약서 작성
[전문가 기고]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전문가 기고]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내용
[스타트업법률상식8] 스타트업과 고객의 개인정보
[스타트업법률상식7]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전문가 기고] 딥페이크 악용사례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스타트업법률상식6] 사이닝보너스의 도입 방안
[스타트업법률상식5]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스타트업
[스타트업법률상식4]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전문가 기고] n번방 입장료 암호화폐의 몰수 및 집행

- 서울중앙지법 “무단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 법무법인 민후 “늘어나는 무단 크롤링에 경종 울리는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경쟁사 앱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해 자사 서비스에 활용한 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crawling)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통상적인 크롤링은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힌다.

28일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염호준)가 에브리타임이 스펙업애드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 스펙업애드에 손해배상 및 무단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에브리타임은 2011년부터 전국 400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위한 시간표 작성 , 강의 평가 후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고 스펙업애드는 2017년 타임스프레드를 인수한 뒤, 에브리타임이 보유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해 자신들의 서비스에 활용했다.

원고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의 ‘타임스프레드’가 불법 크롤링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복제·이용하는 등 피고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음을 주장했고 이러한 무단 크롤링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시키고 관리해오는 등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는 작업 등을 거쳐야 했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단시간에 다량의 계정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접근을 한 점,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오타가 피고의 것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무단크롤링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폐기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늘어나는 무단 크롤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고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후발업체의 무단 크롤링 행위를 관행이 아닌 위법행위라 인정한 판결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민후는 리그베다위키 vs 엔하위키미러, 잡코리아 vs 사람인, 야놀자 vs 여기어때 등 크롤링 사건에서 피해기업(리그베다위키, 잡코리아, 야놀자)을 대리해 승소한 바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 동영상
  • 포토뉴스
[슬기로운 소비생활] 밥솥 구매할 때 크기만… [슬기로운 소비생활] 밥솥 구매할 때 크기만…
  • [슬기로운 소비생활] 밥솥 구매할 때 크기만…
  • 세계 어디에 있어도 찾는다…삼성전자 ‘스마…
  • LG전자, 클로이 서브봇 의료기관 공급 확대
  • 삼성전자 인공인간 ‘네온’, CJ에서 데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