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주겠다며 추진된 통신비 지원이 결국 논란과 갈등만 남기는 모양새다.

22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산은 930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추경 규모가 7조8000억원인 상황에서 굳이 전국민이 체감하기도 어려운 2만원 통신비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야권 모두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여권 내에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은 통신비 감면 계획을 밀어부쳤고 국민의힘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결국 협의 끝에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통신비 지원안이 통과됐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며 "협의를 빨리해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선별지원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커트라인에 걸리는 나이대, 그리고 사회활동 및 세금을 많이 내는 40~50대가 전부 제외되면서 갈등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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