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네이버‧카카오, (국감) 드루와”

2020.09.21 12:40:07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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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다음 달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기업 증인신청과 관련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 기업 증인 줄세우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21일 오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협의에 나선다. 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증인‧참고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번주 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 출석 여부다. 이미 국회 과방위 내부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는 증인 1순위에 놓였다.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린 포털 압박 논란이 이번 국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윤 의원은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응해 야당은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 편집 등을 총괄하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라는 윤 의원 이력은 기름을 부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일명 드루와 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 상임위 사보임을 부정한 만큼, 과방위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과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네이버‧카카오 대표를 넘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인 창업주까지 불러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이 분위기 환기를 위해 통신3사 대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과방위 여야는 현재까지 통신3사 증인과 관련해 대표 대신 임원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포털 국감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여당이 불리할 뿐 아니라 국감 파행까지 예상돼,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하고자 통신3사 대표를 부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대표 등 국정감사 외국계 단골 증인들은 추이를 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증인신청을 했어도, 코로나19발 인원수 제한에 따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국정감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총 50명으로, 여기에는 과방위원, 보좌진, 정부부처 관계자, 증인‧참고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여당은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고, 단순히 망신주기를 위한 무분별한 증인신청을 자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상황을 미뤄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는 어렵다.

산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대응해, 기업활동을 독려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오히려 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대표를 마구잡이로 불러 장시간 대기 시킨 후 호통만 듣다 끝나는 국감보다는,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증인‧참고인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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